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심 재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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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수 세계 7위 한국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이사회에 한국인 임원 한 명도 없어

< 10. 23(월)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국정감사 >

인터넷주소자원은 인터넷의 이용 및 안정적 운영에 있어 핵심수단이다. 인터넷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1998년 미국 상무부가 만든 비영리 민간단체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 의해 전세계 .인터넷주소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은 도메인 이름을 비롯, 웹 주소와 기타 표준에 대한 데이       터베이스(DB)를 감독

ICANN이 국제기구임에도 미국 정부가 새 도메인 출범을 비롯한 ICANN의 모든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각국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도 ICANN 임원이사회에 한국임원은 한 명도 없어 정보통신부가 국제인터넷 주소관련 정책수립에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심재엽(沈在曄)의원이 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ꡐICANN 임원이사회 이사현황ꡑ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인터넷 사용인구가 10억명이 넘는 상황에서 단일국가가 인터넷을 통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미국이 독점관리하기 때문에 사이버안보가 불안하다.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인터넷접속이 마비되어 수많은 경제적 손실이 생긴다. 도메인 접속제한 등 미국의 악용시 인터넷정보차단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따라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서 UN 산하기구 중심의 인터넷 관리체계 설립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심의원이 정보통신부로터 제출받은 ꡐ국가도메인 등록현황과 인터넷 이용자수ꡑ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자가 3,158만명으로 전세계에서 7위이고 도메인 등록수는 세계 15위이다.

그러나,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 순위 7위(3,158만명), 국가도메인 등록수 세계15위인 우리나라가 도메인 등록수 24위 뉴질랜드, 25위 멕시코도 1명씩 임원으로 참가하는  ICANN 임원이사회에 한국임원은 한 명도 없어 국제인터넷 주소관련 정책수립에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때 이란의 도메인주소 차단하여 인터넷 접속 차     단 사례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도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실여부도 확인 못하고 있을 정도로 사이버주권확보 노력에 소극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심재엽(沈在曄)의원은 ꡒ한국은 인터넷 이용자수와 인터넷이용률이 세계적이고 인터넷주소인 도메인사용수도 세계상위권이다. 그러나, 미국이 만든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인 ICANN이 전세계 인터넷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사이버 안보에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세계 인터넷 사용과 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런 국제기구의 이사회에 임원으로 진출하여 미국의 독점관리를 견제하고 인터넷 주소정책 수립에 제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의 인터넷 관리 독점에 대한 우려로 국제사회에서 논쟁이 뜨겁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관련 이슈에 예의 주시하고, 상황별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ꡓ고 정보통신부의 국제적 대응노력을 촉구하였다.

< 별첨 >

1. ICANN 임원이사회 이사현황(국적포함)

2. 국가도메인 등록 현황(상위 30개 국가)

3. 인터넷이용자수 상위 10개국(2004)

1. ICANN 임원이사회 이사현황(국적포함)

성 명	국가명	지역
Hualin Qian	중국	아태
Joichi Ito	일본	아태
Peter Dengate Thrush	뉴질랜드	아태
Paul Twomey	호주	아태
Vinton G. Cerf	미국	북미
Susan Crawford	미국	북미
Alejandro Pisanty	멕시코	중남미
Demi Getschko	브라질	중남미
Vanda Scartezini	브라질	중남미
Raimundo Beca	칠레	중남미
Hagen Hultzsch	독일	유럽
Veni Markovski	불가리아	유럽
Mouhamet Diop	세네갈	아프리카
Njeri Rionge	케냐	아프리카

2. 국가도메인 등록 현황(상위 30개 국가)

순위	국가명	TLD	도메인 수	순위	국가명	TLD	도메인 수
1	독일	DE	10,029,144	16	프랑스	FR	596,405
2	영국	UK	5,085,864	17	오스트리아	AT	554,459
3	네덜란드	NL	1,994,081	18	폴란드	PL	483,902
4	이태리	IT	1,235,459	19	스웨덴	SE	471,959
5	중국	CN	1,173,330	20	스페인	ES	411,174
6	아르헨티나	AR	1,157,489	21	노르웨이	NO	287,750
7	미국	US	1,115,149	22	체코	CZ	258,859
8	벨기에	BE	1,057,948	23	헝가리	HU	250,000
9	브라질	BR	978,017	24	뉴질랜드	NZ	239,460
10	일본	JP	845,603	25	멕시코	MX	174,148
11	스위스	CH	814,683	26	그리스	GR	150,332
12	호주	AU	721,952	27	핀란드	FI	137,598
13	캐나다	CA	718,084	28	슬로바키아	SK	101,360
14	덴마크	DK	710,348	29	포르투갈	PT	101,053
15	한국	KR	696,222	30	터키	TR	94,591

3.  인터넷이용자수 상위 10개국(2004)

순위	인터넷이용자수
	국가명	이용자수(천명)
1	미국	185,000
2	중국	94,000
3	일본	64,160
4	영국	37,600
5	독일	35,200
6	인도	35,000
7	한국	31,580
8	이탈리아	28,870
9	프랑스	25,000
10	브라질	22,000

※ 출처 : ITU ICT Indicators DB(2006.7)